-
198일 만에 특별법 매듭됐지만 … 유족 배상 또 다른 난제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국회에서 ‘세월호 3법’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윤근
-
추경석 전 장관, 19년째 보훈성금
추경석(78·사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최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들을 위한 성금 700만원을 서울지방보훈청에 기탁했다. 추 전 장관은 1977년 작고한 독립유공자 추규영
-
미국·프랑스처럼 육·해·공군 보유 자료 통합시스템 갖춰야
지금까지는 당사자나 유족이 입증 자료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해야만 국가유공자 심사·등록이 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처럼 관련 기록이 없거나 자료를 찾지 못해 유공
-
나라 위해 희생했는데 … 법정 싸움까지 해야 유공자 인정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포항지구 전투에 참전한 이모씨는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전역 후에도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다 1972년 사
-
"백내장수술로 인한 실명, 일주일에 한두 명 발생"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시행된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포괄수가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연금 받는 전직 대통령 YS뿐, 얼마 받나 보니
서울시가 지난 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으로 쓰이는 땅을 더 이상 무상 임대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법률
-
6·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 → 946만원
‘단돈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논란을 빚은 정부의 6·25 전사자 보상금 지급 새 지침이 마련됐다. 국방부 김일생 인사복지실장은 25일 “전사자 보상금 신청 기간을 지나
-
[시론] 국방 암행어사
안희창수석논설위원 이명박(MB) 정부는 안보상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곤욕을 치러 왔다. 이 대통령을 위시해 현직 국무총리·국정원장·외교부 장관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정권수
-
“6·25 전사자, 연평해전 수준 보상 어렵다”
김황식(사진)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6·25 전사자 보상금을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수준으로 보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6·25 전사 보상금 380만원 “37년 동안 금 가치상승분”
정부는 18일 ‘6·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 지급’ 논란과 관련, 국방부 장관 지침을 만들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총리실과 국방부·보
-
[취재일기] 참을 수 없는 국방부·보훈처 관료주의
김수정외교안보부문 차장“현역 군인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들 ‘내 자식이 그런 통보를 받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 얘기합니다. 관료주의, 탁상 행정이 빚어낸 전형적 사고 아닙니
-
[분수대] 저야 일본인이니까 징용 피해자 돈 주기 아깝지요 … 한국 보훈처는 왜 그랬나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안녕하시무니까. 국가보훈처장님. 저는 일본의 사회보험청 장관입니다. 연금 업무 담당이죠. 한국의 보훈처장은 차관급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와 급도 같고 해서
-
[사설] 6·25 전사자 목숨 값이 5000원이라니
6·25전쟁 때 전사한 군인의 사망보상금으로 5000원을 지급한 국가보훈처가 구설수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유족이 5000원의 보상금에 불복해 청
-
6·25 전사자 목숨값이 5000원? … 보훈처 황당 계산법
국가보훈처는 1950년 한국전쟁 전사자 유족인 김모(63·여)씨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지난해 6월 결정했다. 김씨의 오빠가 전사한 지 60년 만이었다. 그러나 보훈처가 김씨에게 주기
-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 불합리한 규정이 많은 공무관련 교통사고보상
한국에서 교통사고는 매년 20여만 건 정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의 사망원인 중 교통사고가 매년 TOP3에 들만큼 많은 수의 20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매년 20여만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보훈대상자 분류와 대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민주유공자·전사자·순직자…. 신문과 뉴스에서 많이 보고 듣던 단어입니다. 모두 자신의 몸을 바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부르는 호칭
-
유공자 낡은 집 고치는 ‘사랑의 망치부대’
21일 오후 금성백조주택 직원들이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국가 유공자 손기영(83)씨 집을 수리하고 있다. 손씨의 집은 지붕이 샐 정도로 낡았다. [김성태 프리랜서] 대전시 성북동
-
“과중한 공무 … 집에서 숨졌어도 순직”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소방공무원이라도 직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했다면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26
-
[브리핑] 군 성추행 피해자 국가유공자 판정
국가보훈처는 13일 해병대 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이모(23)씨를 국가유공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매달 32만2
-
천안함 전사자 어머니 28년만에 나타나 "보상금 반 내놔"
“28년 동안 찾지 않던 아들을 죽고 나니 보상금 때문에 찾아오다니….” 천안함 사고 희생자의 유족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다. 신씨는
-
전사 결정 땐 상사 보상금 3억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 검토에 들어갔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군인연금법시행령에 따라 일시금과 보훈보상금(매월)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계급과 순직·전사 여부에
-
[사설] 슬픔을 인간애로 승화한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
“너희들이라도 살아 돌아와 고맙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그제 천안함 생존자들을 만난 실종 장병 어머니들의 첫마디는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실종자의 어머
-
출근길 차 사고 내고 뺑소니해도 국가유공자?
우편집중국 기능직 8급 공무원 K씨는 2000년 3월 19일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편도 1차로 길에서 방향을 틀다 반대편으로 넘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
“용산사건 사망자 5명 35억 보상 경찰 유족엔 고작 1억3900만원”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은 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사건에서 희생당한 경찰관에 대한 보상금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수 회장은